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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분양형 호텔' 피해 우후죽순... 제대로 된 모니터링 필요해(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분양형 호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때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권장을 했던 제도인데,
실제 호텔 운영 단계에서 생겨난 여러 문제들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인사/
1. 교수님, ‘분양형 호텔’이 정확히 뭔가요?
2.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네요?
3. 분양형 호텔의 규모도 몇 년 새 훌쩍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인기를 끌었던 건지?
4. 이명박 전 정부 당시, 관련해서 특별법도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호텔 특별법'... 그야말로 '특혜' 같은 법 아니었습니까?
5. 그런데 분양 이후 운영을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문제?
(대부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아... 수년이 흘렀지만 지금껏 수익금을 제대로 받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
6. 투자 명목도 그렇지만,
이 분양형 호텔을 노후 대비를 위해 선택한 분들도 계시잖습니까?
이런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겠는데요?
7. 결국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투자자들의 소송 진행 현황은?
8. 피해자들이 수익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수익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9. 분양형 호텔의 주무부처는 정부인데,
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10. 분양형 호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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