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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공수처법, 5.18관련법 국회통과 의미와 정치권 현안(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야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5.18관련법 역시 국회를 통과하면서
악의적 왜곡 행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진실 또한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김종민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지난 9월에 시작한 21대 첫 정기국회, 100일 일정을 마쳤는데, 소감은?
-의미를 둔다면?
(5.18 관련법 제정 등)
2. 이번 정기국회, 의석수의 힘을 절실히 통감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 정기국회가 끝나고 지난 10일 바로 임시국회가 열렸고,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4.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의결 정족수 조정)
5.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 수사 기구로 출범)
6.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주의 파괴다. 헌법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7.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남은 절차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활동 재개, 후보 지명, 인사청문회, 공수처장 임명)
-언제쯤 완벽하게 출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8. 초대 공수처장, 개혁의 중심에 있어야 할 인물이어야 할 텐데요? 적임자라고 하면?
-혹시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이 여야 공수처장으로 추천되길 바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9.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의 제대로 된 역할과 방향성이라면?
10.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1. 검찰개혁, 왜 이렇게 더딘지?
12.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것 부터가 문제가 아니었는 지?
13. 언론의 문제점?
14.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 입법 완료 했고.... 이제 검찰 개혁, 완성이 돼 가는 것인지?
15.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5.18 왜곡 처벌법을 비롯해서 5.18 관련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의미를 둔다면?
16. 5.18 관련법 제정, 앞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1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임기. 우리 사회 개혁대상(검찰, 언론개혁 등)의 방향성을 제시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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