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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 왜곡처벌법 반대의 본질은?(전남대학교 사학과 최영태 전 교수)
5.18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동시에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명예교수의
<나는 5.18을 왜곡한다> 라는 제목의 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5.18 특별법 가운데,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비판한 것인데요.
전남대 역사학과 최영태 전 교수가
하잘 것 없는 하나의 잡문에 불과하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 개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전남대학교 사학과 최영태 전 교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최근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의 진정한 의미는?
2. 법을 근거로, 제대로 된 5.18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3. 가장 주목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5.18 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이 법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처벌의 대상, 범위 등 개정안의 내용은?
4. 형법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라면?
5. 최근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의 <나는 5.18을 왜곡한다>라는 시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느끼셨습니까?
6. 최진석 교수는 “5.18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국가가 법으로 막고 통제하고 독점하는 것은 억압이다. 역사 퇴행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의 문제는?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
7. 최진석 교수는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1980년 5월에 스물한 살에 5·18을 겪었다고 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의 엄중함,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8. 일부에서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5.18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역사적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 법안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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