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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범죄자 연간 6만 명 출소, 갱생 보호 등 민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시급해!(경기대학교 범죄심리전문가 공정식 교수)
여덟 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 했던
전과 17범의 조두순이,
내일 만기 출소합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한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로 보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 처벌의 현 주소...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교도관 프로파일러,
경기대학교 공정식 범죄심리전문가, 연결합니다.
/인사/
1. 교수님, 전 프로파일러로서 보는 조두순은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2.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 씨가 과거에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3. 12년의 형기를 마친 조두순이 내일 출소합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특별 호송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요?
4. 출소 후에는 어떤 관리, 감시를 받게 됩니까?
5. 하지만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6.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상당합니다.
현행법상 조 씨의 출소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가 특히 큰 것 같습니다?
7.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실효성은 있습니까?
8.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 확률이 높다면서요?
9. 현재 갱생보호기관들이 사회 내에서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허점이나 문제는 없나요?
10. 조두순의 사례를 비롯해,
국민감정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11. 조두순의 출소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개입이 필요할까요?
12. 더불어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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