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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포스코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산업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김찬목 지회장)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세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해년마다 이런 유사한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으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라는 오명까지 붙었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책임지는 경영진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안건 가운데 하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인데요.
여야 정치권마다 입장차가 있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김찬목 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인사/
1. 최근 발생한 사고, 개요부터 정리해주시죠
(언제, 어떻게, 누가)
2.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산소공급용 배관 개폐밸브를 조작하던 중 배관 균열로 산소가 강하게 새나오면서 폭발이 일어난 듯)
3. 폭발 사고가 나면 현장 주변은 물론이고 파편이 인근 마을까지 날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요?
(이순신대표 차량 통제, 인근 주민 외출 자제 당부.. 주민들 불안감 커)
4.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중대재해 라고 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의 중대성을 가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망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부상자 2인.. 등등)
-그동안 중대재해 실태는?
(2018년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작업자 5명, 2020년 6월, 화재사고, 7월 작업자 추락 사망. 11월에 3명 사망, 근처에 작업자 다치는 등)
5.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빈번한 중대재해... 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노후화된 설비
-무책임하고 안전불감 기업주
6. 폭발, 화재 사고 등, 반복되는 중대 재해에 기업이 책임을 다 했다고 보시는지?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네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은?
8. 그러나 기업 쪽에서 경영 위축 시키는 과잉처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어떤 말씀 하고 싶은지?
9. 정치권에 바라는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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