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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가보안법 폐지, 시대적 소명이다(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을 맞은 올해,
각계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국가보안법,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법인지?
2. 국가보안법이 한국을 지배해 온 지난 70년은 어땠는지?
(민주주의의 처참한 유린..)
3. 국가보안법에 담겨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면?
4. 수구 보수 세력이 반세기 가까이 집권할 수 있었던 데에도
결국 이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5. 헌법재판소가 현재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청구 사안을 심의 중인데요,
7조는 수많은 인사들의 아픔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인사들이 7조로 고발 당하고 전교조 교직 박탈....)
6. 비핵화, 남북교류협력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런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7. 사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쉽게 폐지되지 못했던 이유는?
8. 최근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 됐습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상황인 만큼
폐지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9. 앞으로 시민단체 차원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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