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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지방의원 비위, 해결책 중 하나는 정당 공천 배제다(광주자치성공을위한 시민감시단지원단 변원섭 단장)
갑질, 특권 의식...
지방의원들의 일탈,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책임있는 조치는 없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과연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토론회에 참여했던
광주자치성공을위한 시민감시단 지원단의
변원섭 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1. 먼저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 무엇입니까?
2. 그런데 요즘은 갑질이나 특권의식이
지방의원들의 이미지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위 실태, 어느정돈가요?
3. 이런 비위행위가 왜 끊이질 않는다고 보시나요?
4. 의원들의 비위 행위... 아마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많겠죠?
5. 최근 이 주제와 관련한 토론회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어떤 자리였는지?
6. 현장에서 지방의원들의 여러가지 비위 행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컸다고?
7. 크게 지적된 부분이
이런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수준’인데,
현재 자치법을 기준으로 마련된 각 의회별 윤리 규정은?
8. 비위 행위에 있어서,
사실상 최고 징계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특정 정당이 지방 정치를 독점하고 있어..)
9. 가벼운 징계...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10.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11.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12. 지방의원들의 비위 행위...
제대로 된 감시, 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들이 필요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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