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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전두환 미납 추징금 991억원,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국가 의지 중요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안창용 사무국장)
9백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 요청에 대해,
법원이 최근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남아있는 추징금을 집행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안창용 사무국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인사/
1. 일단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본채 집이 있고 정원이 있고 별채가 있고...)
2. 별채를 제외하고,
전두환 씨의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는 위법이다- 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3. 정리를 하자면 본채는 전 씨의 명의도 아니고,
뇌물을 받거나 해서 만들어진 불법 재산이 아니다... 이건가요?
4. 검찰은 분명히 전 씨의 재산이라고 보고 압류를 했는데,
재판에서 뒤집혀졌습니다. 진짜 배경은 뭘까요?
5. 이번 판결, 본부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6. 법리에 따른 것이라지만 이번 판결...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7.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려야 헐 부분들이 꽤 남아있어요?
8. 남아있는 추징금...
이 부분만큼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9.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부당한 역사...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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