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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꼭 채택해야...(정의당 김종철 대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당론 채택에 미온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들...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2.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3.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됐지만 허점이 상당하죠?
4. 이런 문제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보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법률입니까?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적 차이는?
6. 강은미 원내대표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요?
7. 당 차원에서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8. 법안이 필수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 반드시 담고자했던 부분은?
9.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 제정을 약속해놓고,
두 달이 지나도록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권여당의 태도... 어떻게 보세요?
10. 민주당... 당론 채택을 왜 미루고 있는 걸까요?
11. 민주당이 관련 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정의당 차원의 대응 계획은?
12. 다음 달 9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인데, 그 안에 통과가 가능할까요?
13. 시작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면
이후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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