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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하려면 관료들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정부의 스물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됐습니다.
하지만 연일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데다,
근본적인 해법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1. 벌써 스물네 번째 대책입니다.
불과 백 일 만에 또 다시 나온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2.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총력 집중하겠다...)
3. 정부가 실제로 2년 동안
11만 4000가구를 확보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4. 현재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5. 심각한 전세난에 이렇게 공급만 늘리는 것이 대책이 됩니까?
6. 호텔이나 상가 등을 개조해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7.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8. 좀처럼 잡히지 않는 주거 안정,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9.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집값을 못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10.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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