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5.18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국가유공자 되어있는 시스템, 문제 많아!(5.18평화연구원 임종수 원장)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5.18 관련법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런 법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법안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5.18 관련법들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5.18평화연구원, 임종수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더불어민주당이 5.18 관련법 (5.18 진상규명법,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배경은?
2.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3. 5.18 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계엄군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 항목을 늘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반드시 밝혀져야 할 진실은?
4.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윤한홍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윤한홍 의원/ 5.18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인권이 맞나. 독재적 발상이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법안이라고 주장)
5.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지요?
(법안 발의의 배경은 소속 정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해 온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불러 공청회를 여는가 하면, 5.18유공자를 "이상한 괴물집단(김순례)"으로 비방하는 등 '5.18' 망언 파동이 벌어진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기 때문이다)
6.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함)
7. 지난 9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에 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것에 사과한다고까지 했는데....국민의힘의 진정성은?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8. 5.18 관련법들이 반드시 통과 돼야 하는 이유,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