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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 관련법, 당 차원에서 꼭 통과 시키겠다(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5.18 민주화운동 40년이 지났지만,
일부 보수 세력의 역사 왜곡과 폄훼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아픔과 갈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5.18 진실규명 특별법, 그리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역사 왜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안의 핵심 내용과 당론으로 채택하게 된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지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여야 간 ‘예산 쟁점’이 예상되는데요?
(경기회복과 한국판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낭비적·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실질적 세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격돌이 예상 된다)
2. 지난 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5.18 관련법들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3. 5.18 민주화운동, 40년이 지났지만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수 많은 왜곡과 폄훼 세력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4. 지금 두 가지 법안,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두 가지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법안을 만들고, 당론으로 채택한 이유는?
5. 지난 20대 국회 때도 5.18 진상규명법이 발의가 돼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타지역 민주화 운동 범위와 보상 대상 범위 넓힘. 진상조사 위원회 새로 정비)
6. 이 법을 근거로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발포명령책임자, 헬기사격부분, 암매장 위치 등)
7.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불법적인 사실들이 드러난다 해도,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이 어렵지 않을지?
8. 일부 보수 측 인사는, 이번 법 제정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통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걸 법으로 처벌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야당의 반대는 없을까요?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할 진정성이라면?
(말과 행동이 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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