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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제2순환도로 협상 과정 전면 재조사하고 운영권 환수해야...(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지난 주 열린,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협상 과정을 전면 재조사 하고,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맥쿼리와의 졸속 협상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민선 7기 광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북구을, 이형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21대 첫 국정감사,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초점, 그리고 스스로 평가해보면?
2. 이번 국감에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협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운영 방식은?
-광주시가 보전해야 할 재정 지원금은?
3. 2016년, 광주시가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하게 된 배경은?
-협상의 핵심 내용은?
4. 이 협상에 대해 이의원께서 ‘광주시의 졸속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 통상 1,2심에서 승소하면 대법원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5. 맥쿼리에 유리한 광주시의 협상 전략, 그 의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지?
-그동안 이용섭 시장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행정의 변화가 있었는 지?
6.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졸속‧부실 협상의 단초가 된 맥쿼리 측 인사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는?
-광주지방경찰청장의 답변은?
7. 부풀려진 행정 예측, 잘못된 계약이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됐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8. 앞으로 제2순환도로 1구간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운영권을 회수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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