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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21대 국정감사, 소병철 의원에게 듣는다-"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검찰개혁... 꼭 해야할 부분"(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 가운데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검찰이라고 합니다.
사법기관을 직접 경험한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더 낮은 만큼,
막연한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검찰 신뢰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현재 사법체계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30년 법조인이었지만 국회의원으로는 초선입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지는 않았는지?
2.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준비는?
3. 법사위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쟁점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사업절차에 대한 인권문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법원, 경찰, 검찰 가운데 검찰이 국민의 신뢰가 가장 낮다고 하던데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검찰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5.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 방향성은?
6. 올 국정감사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가 가장 격전이었다고 합니다. 소의원께서는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라’ 는 대검의 별도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진상 파악은 하셨는지?
7. 그러나 지난 주, 지방법원과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께서 업무에 대한 지적 대신 호소와 당부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8. 지난 15일 있었던, 국회 법사위의 핵심은 최재형 감사원장이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까?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과 감사원장의 감사 기준이 충돌하는 부분) 탈원전에 대해 정책이 맞다 틀리다 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 / 이념적,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감사 지양해야... / 감사원의 중립적, 독립성 요구
-폭우 피해를 당한 순천, 곡성, 구례 등 섬진강 하구 피해주민들 2천명, 국민감사 청구.... 고통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수해 원인 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해서 감사원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 실시해야....
-사정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제 식구 감싸기(음주운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정직 처분)에서 탈피, 국민을 위한 암행어사 역할 해야..
-최재형 감사원장의 답변은?
9. 오늘 오전, 잠시 후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10. 오늘(10.19)이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 할 수 있을까요?
11.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특히 지역에서도 의원께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지역민께 한 말씀 곁들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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