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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택배노동자 과로사 반복되는 산재 보험의 문제점(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또 다시 반복입니다.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이 달...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있던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 고 김원종 택배노동자가 배송업무를 하던 중에
갑작스런 호흡 곤란증세를 보이다 숨졌고,
12일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는 반복이 되는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을 대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조차 되고 있지 있다고 합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운영위원이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해서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1.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만도 수차례 발생한 것 같아요?
2. 이런 현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3. CJ 택배노동자였던 김원종 씨의 하루 평균 물량,
업무량은 어느정도였다고 전해집니까?
- 최근 사망한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쿠팡 측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인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4. 정부도 분류작업 인류 투입을 지시했고 대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는데,
현장은 왜 이렇게 바뀌는 게 없는 겁니까?
5. 더 안타까운 것은 택배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6. 고 김원종 씨의 경우, 사망을 했지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해서
유가족이 산업재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산재적용제외신청서가 무엇인지?
7. 이걸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8. 고 김원종 씨의 신청서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를 하셨는데?
9.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정말 개선이 필요하겠는데요?
10. 택배노동자 과로사... 우리 사회가, 기업이
최소한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부분들이라면?
11. 한편 이번에 나경읜 전 의원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장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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