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21대 국정감사, 양향자 의원에게 듣는다 - "전두환 증인 채택 통해 고액 체납자의 국세청 관리 실태 짚어야..."(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국정감사는 짧은 기간 내에 국정 전반을
세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회입니다.
제대로 된 국감,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막판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준비한 해당 상임위 별
주요 쟁점,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21대 첫 국정감사, 중반 쯤 왔습니다. 현재 국정감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코로나19 때문에 국감장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고 하던데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3. 첫 국정감사인데 각오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의원 개인적으로는?
4. 국감 때마다 증인 채택 문제가 늘 이슈입니다. 의원께서는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 기재위도 증인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전두환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작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 5만6085명이 51조1345억원을 체납 중/전두환 씨는 추징금 1005억원 미납)
-전두환씨가 증인 출석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는 지?
-야당에서는 왜 반대를 했는 지?
-김대지 국세청장의 답변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비밀조항에 따라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하게 하고 있다.)
5. 관련해서 (국세기본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6. 최근 또 국감 하신 게, 정부의 ‘대주주 3억 원 요건 완화’(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의 기준을 보유금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방침에 대해 기재위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주주 보유 주식 10억원대 매각하면서 3억원 세금을 내면서.. 드신 생각)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7. 남은 국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지?
(관세청, 조달청, 한국은행, 등등)
8. 시민들에게 곁들일 말씀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