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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라면 형제' 사건 원인은 복지 시스템 문제보다 관련자들의 적절한 역할 미비, 관리 수행의 문제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지난 달...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사연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형제의 어머니가
과거... 자녀들을 때리거나 방임한 혐의로
수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보호자로부터 자녀를 격리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만 제대로 이행이 됐더라도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해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와
아동학대 피해 관리 체계의 허점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사/
1. 일명 ‘라면 형제’ 사건, 대표님도 안타깝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부터?
2. 어떤 환경이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었습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셋이 사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어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해...)
3. 이 형제의 어머니...
과거에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가 있었다고?
4. 수차례 신고 접수가 됐고, 관계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거네요?
5. 아동 보호기관이 청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어떤 제돕니까?
6.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되는 경우는 어느정도?
7.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분이라면?
(제도 내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어렵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학대행위자의 양육방식 등에 대한
교정 가능성이 낮다...)
8. 이 제도가 현장에서 갖고 있는 한계점은?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 현장에서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9. 그렇다면 제도의 실효성...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10. 더불어 아동학대 피해 관리 시스템 전반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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