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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21대 국정감사, 주철현 의원에게 듣는다 - "곡물자급률 낮은 한국,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자급률 높여야..."(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요.
또, 앞으로 있을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에서는
일본산 활어 수입 급증으로 인한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수 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초선의원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 지?
2.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핵심 쟁점이라면?
(곡물자급률, 경지 면적 감소, 활어수입 급증 등등 언급)
3.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현황부터 살펴주시죠.
(식용과 사료용 합친 것, 밀, 옥수수, 콩, 등 곡물 80% 수입, 그러나 식량자체 부족은 아님)
4. 코로나19 장기화가 식량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들이 곡물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베트남, 러시아, 등) 그 상황도 짚어주시죠.
5.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지 면적의 계속 감소는 휴경지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경자유전 원칙’(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 농업현장에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신가요?
6. 휴경농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7.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산 활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감 내용을 예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있는지?
8. 식용으로 들어오는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밀 검역 비율이 낮게 조정이 됐고요. 또 검역 방법이 육안으로만 검사해서 하루 만에 통관이 되고 있다는 질의도 준비하시고 있지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검역 방법이 조정된 이유는?
9. 그리고 일본산 활어 수입이 크게 늘면서 국내 양식어가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우리 양식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은?
10. 남은 국정감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지?
11. 의원께 지역민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역민께 한 말씀 드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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