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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광주경찰청에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
북구, 서구 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이
잇따른 비위,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21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광주지역 기초의원 7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광주지방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고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발하게 된 배경을,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 지방의회의 역할부터 짚어볼까요?
2.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근 광주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기초의원 7명의 비위, 일탈행위 언급)
3.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시민들...실망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의원 견제 세력이 없음, 더불어민주당 텃밭 소속 의원들이라 지역내에서 관대한 측면)
4. 더불어민주당, 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기초의회 구성원인 자당 소속의 의원들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기초의원에 대한 인식이 낮아. 특정 세력의 입장 대변하는 인식 지배, 중앙당과 특정 국회의원들과의 관계속에 이뤄져...)
6. 참여자치21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주, 기초의원 7명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비위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촉구)
-진정 대상과 내용은?
-북구의회와 서구의회
7. 북구의회는 비위로 회부된 의원들을 징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개사과 등... 징계 내용 언급)
8. 시민 정서에 합당한, 책임 있는 징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공개 사과 결정..참담.. 경징계로 그칠 사안이 아님. 비위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팽개쳐)
9. 이런 비위행위와 비윤리적인 행동...의회의 자정 노력 상실 사태는 비단 북구나 서구 등 기초의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요.
(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한 시의원,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심지어는 의사국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방문토록 강요한 광산구의 한 의원, 홍보예산으로 산 기념품의 대부분을 챙겨 사적으로 유용한 서구의회 의원 등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는 전방위적)
10. 기초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터져 나올 때마다 시민사회단체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 왔지만,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11. 현재 제도의 한계는
-그렇다면 지방의회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보완돼야 할 점은?
(비위 징계 적용 기준 세분화하고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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