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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부영주택 꼼수 기부, 공공 기여율로 개발 이익의 일부 환수조치 해야...(동신대학교 도시계획과 조진상 교수)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하고 난 뒤,
나머지 녹지를 고층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가장한 ‘특혜’라는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조진상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 기부하겠다는 부영주택의 계획을 정리해보면?
2. ‘꼼수 기부’라는 논란의 배경은?
(용도 변경을 통해 남은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속내)
3. 이 과정이 특혜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조 교수께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혜가 존재하는 지?
(녹지를 고층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는 것, 부영골프장 사례의 경우 한 번에 무려 5단계의 용도지역 상향 추진)
4. 현재 진행 상황은?
5. 부영주택의 요청대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 변경이 된다면?
-토지용도 변경 이전과 이후의 감정값을 비교해보면?
(용적률이 높을수록 층수가 높아져 물량이 많아진다/ 최고 28층 5328가구 아파트 건설로 부영주택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시민과의 소통·공감대 형성 없는 도시 기본계획 변경 절차이며, 기존 타 아파트 입주민 또는 상가 주인에 대한 계약 및 신뢰 위반에 해당)
6. 기부를 가장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법 한데요.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7. 현재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8. 부영주택의 뜻대로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이뤄진다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서울의 경우 지난 2016년 한전 이전적지인 강남현대GBC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1단계 용도지역 상향에 1조7000억원(공공기여율 36.75%)에 이르는 공공기여 협상을 완료했으며, 광주시는 2019년 호남대 쌍촌캠퍼스 주택단지조성사업에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242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이끌어냈다는 것)
9. 이런 제안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은?
10. 이 문제가 유례없는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부영주택은?
-나주와 전라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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