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윤창호법, 특례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개정되어야...(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최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운전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음주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어제 구속 영장이 발부 됐는데요.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됐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 지,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경기도 이천, 울트라 마라톤 참가자 3명 숨짐(0.129%)
-서울 대낮, 50대 남성이 낸 사고로 6세 아이 숨짐 (0.08%이상)
-인천 중구 을왕동,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 숨짐 (0.1%이상)
2. 인천 을왕동에서 일어난 50대 가장이 숨진 사고에 대해, 어제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공분이 거센 이유라면?
3. '윤창호' 법이 지난 해 본격 시행됐습니다. 법안의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윤창호법 적용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음주운전 단속이 원활하지 않자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것이란 분석도 있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해서 등등)
5.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창호법의 핵심을 정리)
-실제 양형에 들어갔어도 고의성 없기 때문에 집행 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
-어떻게 처벌이 될 것이냐... 가 실질적인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더 보강할 내용이 있다면?
6. 결과적으로 국민 의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 국회의원의 의식은 그만큼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7. 최근 정치권(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서는 동승자도 공범으로 음주운전 방조범도 강력 처벌하는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까요?
-사고 차량 동승자의 처벌에 대해서?
8.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9. 시민께 당부의 말씀을 곁들인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