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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혼란스러운 정부 부동산 정책, 현 정권만의 책임은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가운데,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사실을 왜곡한 가짜 뉴스라며,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여·야의 정치적 공세가 느껴지네요.
2.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체적인 내용 분석
3. 특히 주호영 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오섭 의원께서 하나하나 반박하게 된 배경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당직을 맡으며 최근 이슈가 된 부동산 정책 등 국토위 이슈에 대해 정확한 팩트 전달과 함께 소통 창구 역할)
4.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대표주장)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며 입법 착오이다.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주호영대표주장)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
(전세값이 2~3억원이 올랐다는 주장도 가짜뉴스이다, 한국감정원의 매매시장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7월 1주차 0.11%에서 4주차 0.04%, 8월 1주차 0.04%에서 4주차 0.01%로 매매시장 가격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주호영대표주장)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이다.
(종부세의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개인은 2019년 기준, 전 국민 가운데 182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0.001%에 불과한데 극소수에게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마치 전체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림)
-(주호영대표주장)국민의힘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미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음)
5. 그러나 (주 대표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0여 차례가 넘도록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종부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부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다고 보는지?
6. 지난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논란부터 최근 김홍걸 의원의 다주택 보유 과정이 부동산 정책에 불신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집값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책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가 무엇이고 필요성은?
8. 야당에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국민을 감시하고 거래를 일일이 통제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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