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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논의의 명징성이 필요함(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고,
동시에 경기가 다시 침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 일괄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서..
지급이 확정될 때 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가계 소득 보전,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2. 현재 서민 경제를 분석해본다면?
3. 실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4. 그동안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 왔고요. 어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지원을 망설였던 이유는?
5.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나 방식은?
-정부가 예상하는 지급 우선 순위는?
6. 만약에 정부 안 대로 선별 지원한다면, 지급 기준이나 대상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7. 일부 정치권(이재명)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제안인지?
8. 관련해서 재정 해결 방안은?
9.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빚 재정이 계속 늘고 있지만, 이낙연 당 대표의 말처럼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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