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출소 90여일 앞둔 조두순... 성범죄 피해자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강화해야(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90여 일 후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두순이 복수심을 품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 성범죄자를 아예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의 한계와
재범을 막을 방안은 무엇인 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에 대해서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사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그렇다, 국가상대 배상 및 2018년 웹툰작가 불이익 처분까지)
2. 현재 나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3. 이 사건 이 후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는 지?
4. 조두순은 어떤 사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 지?
5. 징역 12년 선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분노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면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과 신상공개 5년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
6.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출소 후 조두순의 사후 관리는?
(보호관찰, 전자발찌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신상 공개)
-확인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보호관찰관들의 관리감독으로 재범을 막을 가능성은?
7. 이런 다양한 조치에도 재범의 위험, 우려가 계속 되는 이유는?
-현행법의 한계?
8. 아동 성범죄에 관한 양형의 기준이 바로 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9.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라’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 는 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심은 불가능 합니까?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능)
10. 조두순 출소 전에 적용할 수 있는... 재범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11.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과 실효성은?
12.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