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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바쁜 국회의원들, 국민 공유재산에 책임 가져야(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별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넣은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
논란이 된 예산은 모두 삭감됐지만,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보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또 한번 불신을 자아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인사/
1. 이번 3차 추경안, 규모가 어느정도입니까?
2. 이 중 지역 민원사업 예산 규모는 어느정도였는지?
3. 지역구 민원성 사업에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까?
4. 당초 3차 추경안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5. 매 추경 때마다 드러나지 않은 이런 민원성 예산들도 상당하겠는데요?
6. 상임위원회 배정 시 예결위를 희망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인거네요?
7. 이렇게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다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8.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원들의 행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9. 내년도 추경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10.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 어떻게 쓰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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