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국 속에서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가계 빚을 내거나

매장 운영을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고민일 지경입니다.

바로 일선 학교들의 이야긴데요,

추가 예산이 편성되면서

교육부가 전국 지자체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고,

때문에 학교들은 필요없는 공사를 진행하거나

비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처리하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 속 예산 낭비..

과연 이대로도 괜찮은 것일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1. 요즘 교육 현장에 돈이 넘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다고요?

(교육부,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보내…)

2. 예산 규모가 실제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3. 교육부가 내려보낸 예산… 학교 현장에서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소진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있죠?

4. 학교 현장에서는 내려온 예산을 쓰기 위해 별의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학교 측의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요?

6.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예산 집행이 벌어지는 겁니까?

7. 국민의 소중한 세금…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8. 나라살림연구소 측에서 당초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신 바 있는데?

9. 교육부…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습니까?

10. 비단 학교 현장의 문제일까 싶습니다. 전국 시도에서도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들을 들어내고 다시 비슷한 보도블럭을 뒤덮는… 엉뚱한 곳에 세금

이 줄줄 세는 경우도 태반인 것 같은데요?

11. 국민 세금이니 만큼 무엇보다도 적절한 예산 분배가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