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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치솟는 집값, 여야와 문재인 정부 모두에게 책임 있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나날이 폭등하는 집값은 잡힐 기미가 도통 보이지 않고,
여·야는 이런 부동산 상승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4년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폭등의 원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치솟는 집값...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무엇이 원인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인사/
1. 이번 김태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2. 서로 네 탓으로 돌리는 여야의 공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3. 팩트 체크를 해보면 좋겠는데
우선 집값...이번 문재인 정부 전후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4. 수도권 집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5.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 3법의 내용은?
6.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탓을 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7. 집값 폭등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8. 현 정권, 그리고 국회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부분과 중요 과제라면?
9.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는 방안,
경실련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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