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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정부 의사 인력 확충 방안, 허점은?(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최근 정부가 부족한 국내 의사 수를 확대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매년 최대 4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번 방안이
정원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1.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도 현재 의사 인력이 부족한 실태,
그리고 인력 확충의 절실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죠?
2. 그동안 연합 차원에서 관련 주장도 많이 하고
대안도 제시해오지 않았습니까?
3. 의사 인력, 얼마나 부족하고 또 왜 필요합니까?
4.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의사 인력을 얼만큼 늘리겠다는 계획인 겁니까?
(10년에 걸쳐 4000명. 3000명은 지역의사, 500명은 특수전문분야, 500명은 의과학자)
5.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3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산업계 종사 의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없습니까?
6.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의사제 복무 허점)
7. 말씀하신 문제대로라면 결국
사립대학교병원의 인력만 늘리는 제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8. 그 외의 문제점이라면? (TO 정원 배정의 문제)
9. 이 문제... 단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10. 의사협회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11. 그렇다면 의사 인력 확충... 그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12. 공공의료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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