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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다(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
어제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김군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김군 본인이 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심정과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자를 상대로 고소한 경우는 있었지만
양육비 피해 당사자가 단독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중학생이 친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이유,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양육비해결모임,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21년째 양육비 해결을 위해서 싸우다가 2018년 9월 단체설립,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음. 현재까지 약 100여명 양육비 해결, 중재 목적)
2. 대표께서도 양육비를 여태 못 받고 혼자서 자녀를 키워오셨단 말씀이시네요. (21년 동안 양육비소송만 27번, 1억 9천만원 정도의 양육비에서 270만원 받아내)
-소송 과정도 설명해주시죠?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판사가 나눠서 몇 개월을 나눠서 지급을 해라라는 게 판결, 그러나 감치집행 등으로 이행 안해..)
3. 양육비 미집행자가 안주면 못 받는 겁니까?
-이게 우리 제도의 허점과 문제 아니겠습니까?
4. 이런 피해를 당하는 가정이, 한 두 가정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베드페어런츠 온라인 사이트 운영, 효과는?
5. 어제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친아버지를 직접 고소했어요?
(양육비해결모임에서 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자를 상대로 7차까지 소송, 8차 양육비 피해자 당사자가 단독 접수)
6. 어떤 이유에서 친아버지를 고소 하게 됐을까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는 아동복지법을 검색하고 나서 고소장 제출)
7.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또 다른 양육비 피해자들의 사례도 말씀해주시죠.
8.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들의 핑계는?
9.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 양육비,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 공동의 책임, 책무 아니겠습니까?
11. 현재 법상,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관련해서 입법 청원 활동을 하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대지급제도 유명무실/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양육비 이행 강화법이 반드시 입법 돼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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