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인터뷰]손정우 사건, 한국의 성범죄 처벌의 한계 여실히 보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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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송환이 아닌,
지난 6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왔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신생아 등 아동들을 대상으로
반인륜적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1년 6개월 형을 살고, 석방되면 끝날 일인지...
이 사건이 특히 미성년자들이 너무 많은데,
가해자는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게 맞나 싶은데요.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먼저 손정우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본다면?
-2015년 19살 때부터 다크웹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
-회원수 세계적으로 128만명 최대 규모
-생후 1살도 안된 피해자도 있음
-4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챙김,
-아동 음란물 유포 혐의(성착취 사이트 운영 혐의)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서 원래 4월에 출소할 예정이었음.
2. 사실상 1, 2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양형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3. 미국 측에서 송환을 요청한 이유는?
(인도를 결정짓는 주된 범죄는 범죄수익은닉죄, 자금세탁법 위반)
-아동 성착취 부분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
4. 지난 월요일에, 손정우가 석방될 줄 예상하셨습니까?
5. 법원이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결정적 이유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사법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토대, '상호간 사법 주권의 존중'과 '국제형사 사법 정의를 위한 형사 관할권의 합리적인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범죄인을 인도할지 말지의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
6. 앞으로 손정우를 엄중 처벌 할 수 있는 수사가 가능합니까?
-손정우는 이미 1년 6개월로 처분이 끝난 건지?
-만약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손정우의 아버지가 송환을 늦추기 위해서 아들을 고소한, 이른바 셀프 고소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 국민들이 법원의 결정에 분노하고, 왜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할까요?
(2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은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 사실 국내에 있는 기존의 법률,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법률 1항에 제작, 수입, 수출. 이 조항이 적용되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임, 그런데 1년 6개월밖에 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공감)
8. 법원 결정문에서 말하는 '사법주권'은 법원이 얼마나 시민적 책임에서 동떨어져 있는지,,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9. 양형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또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양형이 낮다는 생각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법조계에서 움직임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