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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하려면 정책 책임자들의 행동 일관성 필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 추진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곳이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국회의원 다주택자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신 이유는?
2. 경실련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 재산을 조사해 온 것으로 아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3.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맞다, 틀리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로 확인된 비율은 어느정도?
4.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이유, 근거는?
(지역구와 상관없는 곳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음)
5. 그런데 다주택자 주택 처분에 있어서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례로 봤을 때
서울집과 청주집 중에 청주집을 처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해할 부분이다 라는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6. 더불어민주당 소속 3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주택을 처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실련의 다음 행보는?
7.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있어서 정부와 경실련의 분석이 차이가 납니다.
국토부와 충돌이 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8. 경실련 분석, 근거는?
9. 투기 세력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지?
10. 경실련이 집값 대책을 몇 가지 내놓은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11. 이 외에 강조하고 싶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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