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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하반기, 새롭게 달라진 교통&자동차 제도들(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신기주 교수)

kjmb****@k****.kr 조회수 : 37

7월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을 달려 왔는데요,

늘 그랬듯 이맘때에는

하반기... 새롭게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들이 발표됩니다.

이번에도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했고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 됐습니다.

생활 밀접형 분야죠?

교통과 자동차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고 바뀐 건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신기주 교수, 연결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가장 먼저 세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 어제부터죠.

자동차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의 인하 폭이 한 번 더 조정이 됐다고요?

2. 기존에는 개별소비세를 70퍼센트를 깎아줬는데

그 인하 폭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 거군요.

대부분의 국산차는 하반기에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좀 더 생기겠는데요?

3. 안전 부분도 살펴볼까요.

올해에도 어린이 안전사고가 숱하게 발생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4.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리 관련 제도도 강화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안내해주시죠.

5. 이런 개정안... 실제로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6.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사각지대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큰 문제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