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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유언장, 법적 효력의 조건(법무법인 에이블 양지열 변호사)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시죠.
고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놓고
최근 형제 간에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중평화센터 김홍업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재산 상속을 놓고 다투고 있는데요.
고 이희호 여사는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언장에는 피상속인인 이희호 여사와
상속인인 세 아들의 서명과 날인이
꼼꼼하게 작성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명확한 문구가 적힌 유언장을 두고도
형제가 유산 분쟁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을 중심으로
유언장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양지열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고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유산은?
(감정가액 약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금 8억원)
2. 두 아들의 법적 분쟁은 왜 벌어지게 됐는지?
(분쟁의 배경)
3.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 내용은?
4. 차남 김홍업 이사장의 주장과 3남 김홍걸 의원의 주장은?
5. 유산 분쟁의 쟁점은?
6. 누구 말이 옳을까요? 혹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지?
7. 두 사람의 유산 분쟁. 서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동교동 자택을 두고 벌이는 재산 분쟁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유명인들, 대기업 상속 분쟁
8. 유명 인물이 아니더라도,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 유언에 대해 매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유언의 형식, 5가지 방법
-이 가운데,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의 방식은
(구수증언에 의한 유언 즉, 받아적은 증서에 해당)
9. 법적 효력이 갖기 위해서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름, 작성일, 주소, 날인, 유언내용 들어가야)
-녹음에 의한 유언(이름, 작성일, 내용, 자신의이름을말하는 목소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10. 유언이 가진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언장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의 대해서 말씀을 곁들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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