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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일명 'n번방 방지법'의 효율적 적용과 개선을 통해 SNS 성 착취 막아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
텔레그램 내 성 착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갓갓과 조주빈이 검거된 지도
어느덧 1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 2의 n번방, 박사방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됐고
지난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법안에서 더 나아간 개정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보완도 필요해보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 연결해서
n번방 방지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n번방, 박사방과 같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였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2. n번방, 박사방 관련 국민청원은 역대 최대 동의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 그리고 여성들은 왜 공분했을까요?
3. n번방 운영자 갓갓,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모두 검거가 됐습니다만,
문제는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성 착취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n번방 방지법’이 제정, 시행 됐습니다.
여러 법률이 포함이 돼 있던데, 자세히 설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기존 법안과 구별되는 '핵심'이라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제3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자체 필터링을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는 점.)
6. 실제로 성 착취물이 확산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 그리고 심각성은?
7. 이런 점들로 미루어보아 이번 n번방 방지법이 지닌 의미는?
8.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의 허점도 상당합니다.
정작 n번방의 무대였던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9. n번방 방지법이 반드시 담아내야 하는 부분이라면?
10. 사실 텔레그램만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텐데,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근절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에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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