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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 기초광역의회의 여러 제반 문제들, 더불어민주당 직접 책임져야(진보당 광주광역시당 김주업 위원장)
광주지역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북구의회 등에서 일어난 여러 불법 행위에도
민주당은 소속 의원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으로 선택하고
개혁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민들로서는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지난 주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독단적 의회 운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독점 의회의 문제점과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김주업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내부 논란과 과정을 쭉 지켜봤을텐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국회의원 의장단 선거에 개입
-줄서기에 따른 나눠먹기식 자리배분
3. 다수 정당의 독점 구조, 즉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폐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4. 의회 내부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힘의 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5. 사실, 의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전반기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의회가 혁신할 분위기가 안 된 걸까요?
6. 여·야가 경쟁하는,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의회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7. 걱정스러운 것은, 지방의원들이 자기 이권만 챙긴다는 시민들의 불신감이 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8. 최근 북구의회 의원들의 불법 사례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 비위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재발 방지력 약화. 의회 자체 내 윤리특위 유명무실, 정당 내 징계위 기구 자체가 약함)
9. 여러 정당에서 기초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의원이 되는데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정당 차원에서 기준을 세우고 의원들의 행동을 관리해야 하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그런데 윤리특위 구성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어디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지방의회 의 혁신과 의원들의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굉장히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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