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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순천 용당 대주 피오레 주민 피해, 누구의 잘못인가(순천 용당 대주 피오레 아파트 입주민조영환 씨)
우리지역에서 10년째, 해묵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용당 대주 피오레 아파트의 이야긴데요,
이 곳 입주민들은 시공사의 부도와
대한주택보증공사의 사고처리 회피로
잔금만 두 번을 치르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다 내고도
떠안은 빚만 일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실제 이 곳 입주민 한 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순천 용당 대주 피오레 아파트 입주민, 조영환 씨입니다.
/인사/
1. 현재 피오레 아파트에 거주한 지는 몇 년 정도?
(12년째 무주택자)
2. 분양대금을 다 치렀는데도
10년이 넘도록 내 이름 앞으로 된 집 한 채가 없는 현실...
심경이 어떠세요?
3.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주 피오레 입주민들이 잔금을 두 번 치르게 된 데는
시공사인 대주건설의 부도 문제가 있었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국내 건설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던 약 10년여 전.. 2006년 분양 후 2009년 대주건설의 자금난으로 한 차례 공사중단 겪음.)
- 그 때 주민들은 대주건설을 대상으로 잔금을 납부했고요?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대주건설이 잔금 지불을 조건으로 공사 완료를 약속했기 때문.)
- 당시 공정률은 어느정도?
- 이후 입주절차가 진행이 돼서
주민들 대부분은 이미 입주를 해버린 상황이었죠?
4. 그런데 입주민들이 치른 잔금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대주건설이 2010년 최종부도 처리되고 대한주택보증이 잔여 공사를 맡으면서 입주 예정자와 대주건설 사이에 체결된 잔금 계약을 상호 이익에 따라 체결된 임의의 계약으로 보고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
5. 지금까지도 입주민들에게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주지 않고 있죠?
6. 사전 인터뷰를 통해,
“핵심은 종합 부동산세”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증공사가 입주민을 상대로
분양 잔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지정해버렸고,
현재 입주민들은 종합 부동산세 폭탄을 맞은 상황이라고?
- 5월 달에 보증공사 측에서
소유권 이전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올해 종부세 확 올라서 올 한 해만 55억 예상.
종부세는 입주민 부담이 아니라는 판결 있었어서
보증공사 자신들이 확보 못하는 돈 돼버림.
입주민한테 살살 떠넘기려고 5월 달에 입주민한테 공문 살짝 보내서 소유권 이전 해주겠다고 함.
근데 전제조건이 있었음.
분양잔금 6천만원 상당 현금을 우선 내고,
추가로 채권최고액 1억 상당의 근저당을 1순위로 설정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것.
을지 모르니까 일억 이천 근저당으로 주라고 함.
이거 안내면 조정 안 된다고...
육천만원 내고 근저당 잡혀버린 셈)
7. 주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내부 약관을 들면서
그들이 살 곳을 줬다, 뺐었다 하는 공사의 행태...
입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8. 그동안 소송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했던
입주민 대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9. 보증공사가 사고처리만 제 때 해줬더라도
이렇게까지 긴 싸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0. 조만간 보증공사와 입주민 대표회의,
시공사를 대상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할 예정이시라고?
11. 방송을 통해서 어떤 말씀, 꼭 전하고 싶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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