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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동의하지만 고용유지 우선순위 되어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꾸준히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고려한 바가 없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1차 재난지원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2.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급하자는 건지?
3. 2차 재난지원금... 결국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가야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4. 현재 정치권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화둡니다만,
입장 차이가 뚜렷해 보이던데?
5. 그런데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차 지원금... 정치적인 효과, 상징성, 국민들에게 메시지 주었지만
실제 소비진작 효과나 경제 유발 효과, 구매력 증가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높았다..)
6. 3차 추경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배치한 상황인데,
어떤가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재난지원금보다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
7. 그러나 재난지원금의 효과,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하고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방식이나 대상,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도 고려가 돼야 할 듯 한데, 그 방향은?
(보편적으로 소득에 대한 조사없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재난지원금 주더라도 선별적으로 하위계층에 줘야한다...)
8. 재난지원금도 고용유지 지원금도 사실상 한시적이기 때문에
사회 복지제도에 힘을 실어줘야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보편, 선별 복지 문제가 아니고 경제 활성화 정책 측면에서 살펴야...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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