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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이제 본격 시작 필요(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복지성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 사회의 전례 없는 복지 모델이 되었고,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한 발 더 나아간 ‘국민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국민기본소득제,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2.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 그 배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자 근로소득 줄고 소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그 속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논의에 가속도 붙어..)
3. 기본소득, 왜 중요합니까?
4.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여론도 꽤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지?
5. 기본소득제가 지닌 긍정적 취지, 장점은?
6.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가시화 되고 있는 방안들은?
7. 하지만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8.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기본소득제를 전면 도입한
국내외 사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9. 어쨌든 기본소득제는 결국
막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으면 무의미한 제도에 불과할 텐데,
도입까지의 필요한 과제, 또 풀어야 할 숙제라면?
10.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기본소득제의 범위, 실효성... 그 방향을 제시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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