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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 더 당당하게 대응해야...(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지난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단행한
‘3대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요구’를 거부한 일본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일부는 WTO 제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제소 결정...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실효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한국의 WTO 제소... 먼저 그 배경부터 정리를 해본다면?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3대 수출 규제 품목’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
2.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명분으로 내건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
3개 품목에서 수출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3. WTO 제소 재개...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긴장감 있게 보고 있습니까?
4. 우리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낸 일본, 그 내면은 무엇일지?
5. 지난해 11월 22일,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이후 2백여 일 만입니다.
이번 조치, 어떤 의미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지?
6.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지?
7.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 WTO 제소가 당장 큰 피해를 미치지는 않을까요?
8. 정부의 제소 결정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WTO 제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번 제소 절차 재개... 어떤 카드가 될까요.
9. 다른 대안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거론이 되는데,
가능성이나 예상되는 영향은?
10. 이 외에 점검해봐야 할 변수들은 없을지?
11. 일본 측이 과연 추가규제에 나설까요?
12. 추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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