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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개정안, 당론으로 추진해야...(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절차를 밟고 있는 5·18 왜곡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 때 이미 당론으로 채택돼 제출된 법안이었는데요.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이 다시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현대사 왜곡을 바로 잡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1. 21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21대 국회가 갖는 의미는
2. 최근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절차를 서두르고 있던데요.
-먼저,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3.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 현재 어떤 절차와 과정 속에 있는 지?
4.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5. 5·18 망언·왜곡 발언에 대한 처벌법은 지난 1995년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망언이나 왜곡이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6. 기존 법으로는 그 고리를 끊기가 어렵습니까?
7. 일부 법조인은 5.18 사안이면 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동일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량을 달리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던데요.
8. 법안이 통과되면 5.18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가 청산 될까요?
9. 그간 잘못된 현대사의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과중한 책무가 또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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