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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사립고 성추행 파문, 시교육청 조사결과와 대책_정연구 서기관_20180802
◇ 황 - 일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에게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 정 -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분리조치를 하였고요.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서 직위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와 면직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황 - 네, 이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동요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정 - 그래서 오늘 교육청에서 우선 이센터, 전문상담교사을 해당 학교에 파견해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상담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재발방지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학교를 특별히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생님들의 성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 - 네, 앞으로 다양하게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고3 학생이 1학년이었을 때부터 이런 문제제기를 집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끊임없이 학교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다고 인터뷰를 학부모께서 하시던데 교육청에서 이런 상황들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하셨나요? ◆ 정 - 사립학교는 원래 성,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연 2회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가 이런 성비위 사건이 없다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황 -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현장이나 이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시나요? 모두 다 학교에서 보내준 자료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까? ◆ 정 - 지금 담당 장학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장학사님이 학교를 순회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 황 - 살펴보고 지도하고 계시는데 현장 점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잘 몰랐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일부 이야기 속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그 해당 학교의 교장이나 책임자들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 정 - 지금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은폐라든가 축소 의혹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조사 진행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기 힘들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이 일부 가해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생부 전형 즉 학생부를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밝혀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 정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 -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징계 양정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요. 일단은 이 성비위가 발생했는데 이걸 은폐한 것 자체도 사실은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 황 - 모든 것들을 지금 감사실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신데 언제쯤 그럼 이런 모든 감사 결과가 나올까요? ◆ 정 - 지금 감사실에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국적인 이슈가 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결과를 내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 방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언제쯤 이 부분을 종결지을 의사가 있으신지. ◆ 정 - 감사실에서는 되도록 빨리 종결짓고 수사 의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 황 - 다음 주 초에는 이야기가 모두 다 정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이신가요? ◆ 정 - 그렇습니다. ◇ 황 -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 내부에서도 매뉴얼도이 있고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논의들, 교육감 주재로 회의들이 있습니까? ◆ 정 - 네, 저희들이 특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부터 처리 방법까지. 전부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감사실에서 또 수사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감사실에서 모든 자료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특별조사단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사립 여학교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특별조사단이나 이런 것은 꾸며져 있습니까? ◆ 정 - 네, 그렇습니다. ◇ 황 -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나요? ◆ 정 -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 - 내부에서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라는 그런 방침이나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이 직원들, 우리 분들에게 내놓은 게 있습니까? ◆ 정 - 교육감께서는 이 사건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황 - 네,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참 신속하게 아이들이 빨리 이렇게 학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이야기 해 주시죠. ◆ 정 -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정화 대책반을 구성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을 위해 생활기록부 전반부터 입시진학 상담까지 대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을 편성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구했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기록부 점검이나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교 내에서 이런 식으로 가해자로 추정되는 교사들에 의해서 생활기록부를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생활기록부. 신뢰할 수 있을까요? ◆ 정 -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했던 내용을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참고를 해서 우리 장학사님들이 잘 점검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 -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교육청 입장이 밝혀지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대한 입장,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 정연구 사학담당 서기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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