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 원인은?_오승용 싱크탱크 미래 대표_20180730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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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IMF에서도 최근에 경고를 했습니다만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기관들의 경고인데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넘어선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인상률의 10%가 이미 넘어선 상태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선행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건데 예컨데 실업자 수당이라든지 먼저 해외사례,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그렇습니다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던 나라들은 먼저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해놓고 다음 조치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과 또 추진금 인상 과정에서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는 근로자의 부담, 실업자의 부담을 동시에 완화시키는 정책 조치들을 취하는 데. 우리나라는 그런 고려없이 최저임금부터 먼저 인상하고 나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미봉조치들을 하면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황 - 최저임금 가지고 그런 부분이 불거졌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온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께서. ◆ 오 – 그래서 소득수도성장 대신 포용적성장이라는 말로 넘어갔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라는 게 임금도 있고 지대도 있고 임대소득, 이자수입 다 이런 게 포함되는 건데 설마 지대나 이자 수입을 성장의 주축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임금에 주목한다라는 건데요. 임금이 주도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활성화를 위한 요건으로서 충분한 월급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인데요. 이건 내수경기 안정도 장담하지 못하는 경제 정책이고요. 그런 의미라면 차라리 강력한 물가 안정제도, 서민생활 안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거요. 대안으로서 내세우고 있는 포용적성장이라는 것은 어느 경제 주체도 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건 기회의 균등의 초점에 맞추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직노동 즉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회균등에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회균등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차별성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오 - 네, 차별 개선이 필요하죠. 공동부문개혁도 필요하고 복지연금개혁도 필요한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은 그대로 두고 어떤 경제 주체들의 임금수준만 높여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 황 - 너무 안일하게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됐던 것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적폐청산의 문제인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제대로 된 적폐청산,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들, 국민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오 - 적폐청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정권 또 기무사 문건 파동에 이르기까지 이런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폐청산 이후에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하는 걸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과거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쳐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것은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저도 잘 확실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 황 - 결국은 상처를 도려냈는데 이제 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데 그 새살이 제대로 뿌리를 내고 좋은 살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 오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돌파구 일 수도 있는데 협치내각, 여당과 야당 특히 야당들을 적극적으로 내각에 수용하는 그런 협치내각 구성이라는 좀 파격적인 카드도 내밀었는데 어떻습니까? 야당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나요. ◆ 오 - 야당 입장에서는 내각의 참여를 보장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은 마치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연정이 아닌 협치 내각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통상 연정이라는 것은 국회 중심의 대응책, 집권당 중심의 협상과 타협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면 협치 내각은 여전히 대통령의 중심의, 대통령의 내각이라는 자리를 매개로 해서 국회에서 지지를 받아내겠다라는 문제의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소야대에서 어떤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로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현재의 국면을 국회 중심으로 풀기보다는 대통령 중심으로 풀면서 여전히 그 주도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 협치 내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입각한 정치인들에게는 좋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회 내에서 정책은 180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회 선진화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만으로 과연 국회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전망이 그렇게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 황 - 그리고 또 저희가 경제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더불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더 이야기를 해 주시죠. ◆ 오 - 네, 지금 현재 경제외교 문제가 가장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최저임금 문제로 되어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여론도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것은 외부적인, 외부 환경 변화에서 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제조업에 대한 엄청난 관세를 미국이 매기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한국도 7개 분야, 핵심 산업이 전부 한국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산업분야라는 것이죠. 동시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대내외적인 경기 여건은 계속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런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노조 측의 이해 관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고한 입장을 지금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핵심적인 지지 기반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정부의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현재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요. 중간선거 승리를 통해서 트럼프가 북한에 양보를 취하고 있는데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 황 - 결국은 미국의 어떤 중간선거가 끝나면 트럼프가 이 대북 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우리 한반도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오 - 네, 그렇습니다. ◇ 황 -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대한민국이 정말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 오 -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해법인데요. 역사적으로 여소야대 즉 여당이 의석 수가 적고 야당이 의석 수가 많을 때 대부분 국정마비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였던 두 번의 시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두가 기억하시는 13대 국회 민주화 이후 구성되었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운영이고요. 두 번째는 16대 국회, 김대중 정부 후반기 여소야대였습니다. 이건 한국 국회운영 정부운영에서 모범 사례, 가장 성공적인 시기였는데요. 그 두 시기의 핵심은 청와대가 정치의 중심에 나서는 게 아니라 국회가, 집권당이 나서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갔고 그 당시 입법 생산성이 가장 어느 역대 국회보다 높았고 중요 법안의 통과율도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중심이 될 때 문재인 정부의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처럼 청와대가 모든 걸 이끌고 나가는데는 한계가 있다. 1년 동안은 잘 끌고 갈 수 있지만 그 힘이 5년 동안 미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국회와 힘을 나눠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 - 네, 감사합니다. ◇ 황 - 싱크탱크 미래의 오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