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지역 화폐 도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_인천대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_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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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좀 유행처럼 지역화폐 도입에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광주시도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역화폐학교 교장이자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신 양준호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양준호 (이하 양)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교수님. 지역화폐학교 교장을 지금 맡고 계신다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지역화폐학교라는 게 뭡니까? ◆ 양 - 지역화폐학교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여름까지 경기도에 있는 시흥시가 지역화폐를 시흥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교육기관으로 설립했던 것이고요. ◇ 황 - 그럼 지금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기간 동안 지역화폐를 운영을 하신 거네요. 화폐학교를? ◆ 양 -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 시민들에게. ◇ 황 -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신 거네요? ◆ 양 - 그렇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였습니다. ◇ 황 - 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 지역화폐학교를 위해서 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호응도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 양 - 그럼요. 보통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정책적으로 공론화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해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의아해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지역화폐의 어떤 사례라든지 외국의 여타 도시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지역화폐를 설명해 드렸더니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그 실질적인 열정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됐습니다. ◇ 황 - 교수님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 먼저 지역화폐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부터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양 - 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와 달리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거든요. 일단 정책적으로 보면 특정지역의 사람들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역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한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황 - 그런데 이런 화폐를 결국은 지역경제를 내부에서 계속 잘 돌리고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 지역화폐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까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 -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메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도시인데요. 2017년, 그러니까 작년에 성남시의 지역화폐, 그러니까 성남사랑상품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화폐로 성남시 내에 어떤 전통시장 매출이 약 26%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양구, 양구라고 하는 곳이 또 지역화폐에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화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난 뒤에 그 양구군에 있는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약 2.13%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사례를 드리지 않았지만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적인 효과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황 - 결국은 지역화폐를 그래서 광주시도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도입하게 되면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교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네요? ◆ 양 - 그렇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성남이나 양구보다 큰 도시이기 때문에요. ◇ 황 - 그렇죠. 140만의 도시이기 때문에요. ◆ 양 - 그렇습니다. 지역화폐의 프로젝트의 성패는 지역화폐 발행량과 유통속도인데요. 광주 같은 대도시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지역화폐 발행량이 많아지잖습니까? 유통양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지역화폐 유통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국가에서 발행하는 지금 원화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백화점 상품권이라할지 여러 가지 유가증권들이 많은데. 지역화폐까지 활용하게 되면 좀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 -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역화폐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위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한 돈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시민의 그리고 지역시민을 위한 그리고 지역시민에 의한 화폐가 바로 지역화폐인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지역을, 지역경제를 시민들이 직접 살려내고 그리고 그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의 성과를 다시 지역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화폐의 본질이자 목적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본질과 목적을 제대로 지역 시민들이 이해한다면 법정화폐나 여러 상품권과의 차별성을 알게, 숙지하게 될 것이고 그런 숙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라고 하는 점입니다. ◇ 황 -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교수님. 지금 전자결제나 카드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 이 전자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일상화된 가운데 지역화폐 활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양 - 이제 아무래도 신용카드에 익숙한 우리 현대사회, 현대사회에서는 지역화폐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또 온라인화하는, 그래서 온라인 페이를 전제로 하는 지역화폐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약 2000개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2000개 중에서 약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와 같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지역화폐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 황 - 네, 결국은 이 지역화폐 자체가 전자결제 시스템과 맞물리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양 - 바로 그것입니다. ◇ 황 -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려할 점은, 저희가 생각할 우려할 점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있는데 위조지폐가 될 수도 있다. 중앙에서 발행하는 것보다 좀 더 이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지폐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 양 - 그건 좀 소수의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화폐 역시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요. 오히려 지역화폐를 가지고 저지르는 사기, 그러니까 속칭 지역화폐 깡 같은 거. 이런 보통 카드깡 같은 말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할인된 가격에 산 뒤에 현금화해서 이제 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지역화폐를 도입한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지역화폐를 많이 할인해서 이제 팔게 되면 그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범죄,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인데요. 점차 지역화폐가 도입되고 또 지역화폐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 할인율을 낮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현상으로 저는 봐집니다. ◇ 황 - 이제 광주도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수님과 이야기 속에서 결국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광주시가 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또 잘 활용해서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양 - 광주시에 이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결정, 굉장히 환영하고요. 아주 좋은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간 해외 주요 도시,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 도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지역화폐를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역시민들의 지역화폐에 대한 깊은 이해이거든요. 뭐 진행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화폐는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지역의 상인들은 굉장히 절실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로서의 어떤 시민들은 지역화폐를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관심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지역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깊은 이해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대응 그리고 시민사회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도입된 후에 그 운영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지역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이를 사전에 협의하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전 시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화폐는 본질적으로 시민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을 광주시도 잘 간파해서 지역화폐에 관한 전 시민의 어떤 공감대를 높여나가는 이런 어떤 대응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황 - 결국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본질적인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시민들이 그 화폐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양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