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사립학교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 방향은_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_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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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좀 전에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얘기를 좀 나줬는데요. 이번에 고3 수험생 시험 유출 사건을 보면서 박삼원 위원장은 이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더 확대돼서 터진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은 교육의 그 부분들을 사립학교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마찬가지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 사립학교의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데 좀 본질적으로 그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 관련 이야기를 다시 깊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하셨죠. 현 상지대학교 교수인 정대화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정대화 (이하 정)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최근에 이 시험지,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됐던 사건. 전국적으로 보도도 됐었는데 교수님도 접하셨죠? ◆ 정 - 네, 봤습니다. ◇ 황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 -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사회에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사실 학교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게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가 이렇게 공모해서 그것도 여러 번,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험지를 통째로 유출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대단히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황 -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립학교에서 일어나고 또 사립학교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사립학교의 어떤 근본적인 관리 시스템, 체계 문제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정 -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학교가 특히 이제 사립학교가 공공적이랄까, 공영적이랄까 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사립학교가 투명하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운영자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자의적으로 사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매우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점이 하나 반영된 것이고요. 또 하나 특히 이제 시험지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교육에 과도하게 만연된 이 학벌지상주의가 여기에 작용한 것이다. 만약에 시험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굳이 학부모가 학교 관계자와 이렇게 짜고 시험지를 유출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우리 아이의 성적을 올려야겠다고 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성적지상주의 또는 학벌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이런 점이 바로 이 두 가지 이유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고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황 - 사립학교의 자체적인 시스템 문제점을 하나를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사립학교의 시스템, 교육, 공교육 공적이지 못한 이 학교의 어떤 체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지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대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교수님도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왜 이렇게 사립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공공에 가장 중요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이렇게 공공적이지 못할까요. ◆ 정 -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섭섭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사립학교를 건실하게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그건 예외라고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립학교가 파행을 겪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교육의 목적보다는 과거 영리목적에서 학교를 설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학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돈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립학교를 관리감독 해야 될 국가가, 정부가 사실상 사립학교의 어떤 비정상적인 운영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최근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사학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 황 - 그렇죠. ◆ 정 - 예를 들자면 불이 나면 소방서가 출동하는 것이고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학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관할청이라고 불리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사학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정부가 그것을 조장하고 사학 현장에서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수습하기보다는 은폐하거나 말하자면 방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한통속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우리 사학의 문제를 부조화시키고 만연시킨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황 -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되게 놔둘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거라면 뿌리채라도 뽑아서 지금 개선하고 고쳐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학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정 - 네, 당연히 있는데요. 제가 하나 더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기무사의 계엄령 작성 관련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지지부지하게 전개가 됐어요. 그렇더니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 중에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하고 관련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 하라, 이렇게 엄중하게 지시를 하시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사립학교법에 미리된 관련 조항을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니까 그것에 앞서서 이 교육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또는 교육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사학비리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 사학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관용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정책 방침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우리 사회가 학부모님들이 사학비리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성적만 잘 받고 좋은 대학 가면 되지 그 대학의 운영이 뭐 투명하냐 민주적이냐 이런 것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이 교육 또 넓게 보자면 우리 사회의 미래의 동력을 길어내는 이 교육만큼은 절대로 비리에 연루돼서는 안 되는 그런 깨끗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이번 사태의 중심에도 결국은 자기, 개인의 자녀만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는 부모의 이기심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이 사학의 시스템들이 함께 이런 문제점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 정 - 그렇습니다. 사실은 초, 중 등이든 대학이든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말하자면 운영자가 정상적인 교육의 관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학교나 지역사회가 이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학교의 운영이 공개가 되어 있었더라면 행정실장이 학교운영위원장과 짜고 이렇게 시험지를 통째로 유출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 황 - 네, 이 교육부 그리고 대통령. 행정의 최고책임자들이 결국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일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씀이 참 와닿고요. 결국은 교수님, 교육이라는 것은 이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그다음에 올바른 이 공정성 그리고 공공성, 이 두 가지가 담보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 -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상지대는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 상지대 사태는 한 40년을 끌어온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늘 주장했던 것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썩어도 학교만은 썩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청정지역, 클린지역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학교를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와 국민이 그다음에 학교의 구성원들이 함께 각성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지금 국회는 새로 원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끊임없이 언론과 시민 사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잘 개정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