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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5조 원 들인 영산강 사업, 경제성 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_20180709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히려 영산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인데요. 5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쏟아 부은 사업의 결과가 처참한 수준의 이 성적표로 드러난 현실. 국민들 굉장히 허탈해 하시고 또 분노도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실태 점검조사 분석. 한번 짚어보고요. 또 실패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 최지현 (이하 최) - 네, 안녕하세요.
◇ 황 - 이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최 -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의 결정 과정. 그러니까 결정 과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의 추진 과정, 그리고 사업 진행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 추진 전 과정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네 번째인데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행을 했느냐라는 내용으로 감사를 했고요. 감사 결과 예측했던 것처럼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이나 아니면 이런 홍수예방은 거의 없고 또 이런 사업을 수질 악화나 이런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에서 저는 이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 결정과 추진 과정이 불법과 편법이었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확인된 감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황 - 결국은 감사 보고서의 최종 결과. 4대강 사업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말씀하시죠.
◆ 최 - 네,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한 목적이 수질개선, 홍수예방, 가뭄대책, 그리고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경제성의 부분을 언급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요. 모든 목표가 이 사업과 4대강 사업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하는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감사 결과 나타났고요. 구체적인 예로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3조가 넘게 거의 4조 가까이가 투입이 됐습니다. 유지관리비까지 지금까지 들어간 돈으로 보면요. 그런데 경제성은 0.01로 나왔습니다. 경제성 부분에는 침수여파, 가뭄 대책, 그리고 또 얻어지는 침수효과,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엄청난 손실을 본 결과다. 이거는 영산강뿐만 아니라 모든 강이 그 결과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사업이 아니었나. 국가의 재정 투입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이번에 여실히 또 한번 확인됐습니다.
◇ 황 - 경제성 영산강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0. 01%. 정말 경제성 없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수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질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은 개선 효과가 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 - 없었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조 넘게 예산을 들였는데요. 특히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 추진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그러면서 영산강을 예로 들면서 영산강은 차기수질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역 당시에 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 국회의원들까지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편을 들었습니다. 그럼 영산강에서 어찌보면 수질이 가장 좋아야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수질 1급수, 2급수가 나타내는 수치를 적용하는 게 BOD, COD라는 게 있는데요 COD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에서 다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녹조와 관련되어 있는 클로로필 에이도 더 나빠졌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영산강 수질은 더 나빠졌고 또 수질뿐만 아니라 하천에서 살고 있는 어떤 생물 종들의 현 상황이나 또 앞으로 이렇게 유지가 됐었을 때 발생될 문제들까지 총체적으로 본다면 이대로 두면 최악으로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여건. 지금도 그랬지만 계속 된다면.
◇ 황 - 더 악화될 수도 있겠네요. 이대로 둔다면 수질이나 환경적인 부분도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결국은 이런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최 - 지금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번에 감사가 네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정책감사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결정을 하고 추진해 왔고 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를 보는 거였는데. 유사하게도 그런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일부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감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국정 조사라거나 또 청문회라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이 지금 현재 악화된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고 물론 수문 개방을 통해서 일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이게 분명히 이제 실은 더 문제가 이런 잘못된 결과를 예측을 했었고요. 또 이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충분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 투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감사원 결과에서는 이것을 완전한 범법행위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임이라거나 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고 또 4대강 사업 결과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잘못된 점, 그러니까 이런 하천사업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될 것을 잡아야지만이 이런 문제의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책임은 확실히 물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필요한 건 이렇게 지금 개선효과가 없는 이 영산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4대강들, 새롭게 새로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곁들여주시죠.
◆ 최 - 네, 지금 4대강 사업에서 준설을 하고 또 강바닥을 파내고 댐 보를 만든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하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그간 계속 녹조 문제가 심각했었고 하천 바닥에는 퇴적된 퇴적오염들이 쌓이면서 바닥이 썩고 그다음에 이런 하천 환경이 정말 나빠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문 개방을 통해서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으로 보를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런데 지금 보는 전면 개방을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승촌보, 죽산보 개방을 했고 승촌보는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죽산보까지 완전 개방과 보 혜택까지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번 우리 지역에서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은 4대강 사업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간에 하천에 대한 개선 효과를 바라보는 어떤 방향성이 전혀 어긋난 사업이었는데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로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단체장들도 이 4대강 사업에 힘을 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과정에 가장 핵심 책임자는 아니지만 그런 여론을 주도하고 그런 주요 여론을 형성하는 그리고 책임을 갖는 분들이 했었던 것에 대한 당 차원이든 아니면 그 책임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받아내고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지 물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네, 그때 실질적으로 중심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다시 듣고 그런 문제들을 다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앞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역할도 더 확대될 것이라 그리고 더 역할을 하셔야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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