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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목포대 의대 유치 필요성과 자치단체장 조기사퇴의 문제_윤소하 의원_20180514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목포대학교에 대해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를 조달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내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이런 논의를 꾸준히 해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입니다. 직접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윤소하 (이하 윤) - 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 황 - 목포대학교에 의대를 설립하자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 왔던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죠?
◆ 윤 -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60년 초반부터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신청만 한 20여 차례 했을까요? 그리고 17대, 18대는 대통령 후보 공약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1997년에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는 목포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직접 이끌기도 했는데. 당시 1만 600여 분의 시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사회의 요구. 이런 부분들이 계속됐는데 지역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저는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국정감사와 대정질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에게 전남의 의료취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실제로 그분들도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목포의대 설립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결국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조사가 국비 예산으로 잡힌 거죠.
◇ 황 - 그렇다면 의원님. 시민들의 열망들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있었고. 우리 의원님께서 시민활동 할 때부터도 많은 열망들 그대로 현장에서 목도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전라남도에 특히 목포대학교 내에 의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보시는지 그 이야기부터 듣고 좀 더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할까요.
◆ 윤 -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요. 안타깝고 화도 나요. 왜냐하면 전라남도가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가 17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1위로 되어 있어요. 전국 평균보다 57만 원이 더 많은데. 경제적으로는 솔직히 더 어렵게 살고 있죠. 이렇게 진료비를 많이 내고 있지만 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339명으로 1위, 만성질환 부분도 1위, 의사 한 명이 책임지는 인구수는 610명으로 최하위권. 이러다 보니까 또 기대 수명이라고 하거든요. 전국 최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있는 의료취약지는 전국 최다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의료취약지가 58개 군이 있는데 그중 20%에 달하는 12개 군이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의 70% 군 단위가 취약지인 것이죠. 이런 데도 의료 서비스 지원이 가장 열악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편 전남에서 1년에 28만 명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를 서울,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 - 지금 이 전남 지역이 의료, 의사 분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만들어서 많은 의사를 배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지역민들이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최근에 교육부가 조달청의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를 지금 의뢰한 것 아닙니까?
◆ 윤 - 네.
◇ 황 -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숙원 사업이 해결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지역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 윤 - 지난 5월 8일 교육부가 3억 원 예산으로 조달청으로 입찰 의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연구용역 부분이 지정이 진행되고요. 다음 주 내에 아마 입찰 공고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은 공고를 진행하고 6월 말 되면 연구기관을 지정해서 실행을 하는데. 3억 원이라는 큰 용역 예산이기 때문에 1년간 꼼꼼하게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내년 중순 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황 - 그럼 이번에 목포대학교 의대 설립, 현실적으로 가시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 -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은 그냥 의과대학이 아니고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이라는 특정에서.
◇ 황 - 구체성이 있는.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드디어 의대가 만들어지는 데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런데 의원님. 순천대학교에 의대를 설립하자, 이런 이야기가 얼마 전에 정치권 중심으로 좀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할까요?
◆ 윤 - 저는 우리 전남의 의대 문제를 지역 갈등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 정치인이 의대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도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라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 내에 이견을 표출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역 내 의료 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 크게 세 권역이 있잖아요. 목포와 다도해를 중심으로 서남권, 여기에는 실제 의과대학, 목포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여수 의과산단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대단히 여러 산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는 산재 특별병원. 전문병원이 필요하고. 지금 장흥에요. 북부권에는 국립뇌혈관센터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전남도민의 보건 의료 환경을 훨씬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의대 문제를 가지고 동부권, 서부권이 서로 갈등을 하거나 서로 논쟁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특화된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고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 - 네, 그 말씀이 맞으세요.
◇ 황 -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직 내려오지 않을 걸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같고요. 그렇다면 유치를 위해서 우리들,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야 할까요?
◆ 윤 - 저는 우선 의사 분들이 2030년이 되면 1600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년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의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 문제가 곧 도민의 건강, 군민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부분을 놓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보다는 정확히 같이 하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의대를 확충하는 데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요.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정책협의회도 하면서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윤 의원께서 그런 측면에서 목포대학교 의대 설립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역할을 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 윤 – 어려움은 있죠. 그런데 작년 국감 때요. 저는 꼭 우리 전남만이 아니라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질 격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국감 때 질의를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거기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우리 지역이니까 하나 주라는 게 아니고.
◇ 황 –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 윤 – 그것도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서 보니까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관계자들도 다 동의하고 다른 의원들도 하여튼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 황 - 의대 설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암과 목포지역의 고용위기지역 그 지정하는 데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윤 - 네.
◇ 황 - 그런 부분들 보면서 지금 또 선거 국면인데 선거 후보자들이 사퇴하고 그러면서 지역의 행정공백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걱정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 윤 -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일이 발생한 것도 사실은 이미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거든요. 지자체장들이나 그와 관련한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기초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현직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행사장 찾아다니기 급급해요. 행정, 민생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줄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도민들의 문제를.
◇ 황 - 삶의 문제가 많이 간과될 수 있겠는데요.
◆ 윤 - 살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명한 말로 사인 군수, 사인 시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거에 대한 부분이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마음의 변화, 또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죠, 이제.
◇ 황 - 네, 방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기회 있으면 우리 의원님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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