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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임기 내 착공에만 혈안돼 중요한 것 놓쳐! 착공 금지 해야!_참여자치 21 최회용 운영위원_시선집중광주_20180110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윤장현 광주시장이 저희 방송에 출현해서도 지하철 2호선 착공 연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 여러 시민단체들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장현 임기 내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반대 시민모임. 상당히 긴 모임 이름인데요. 그 모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참여자치21에 최회용 운영위원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 참여자치21 최회용 운영위원(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된 이야기인데 윤장현 시장이 이제는 착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를 하신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최 -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너무 큰돈이 들어가는 이 사안이 2조가 넘는 돈인데요. 연간 적자가 천 300억 이상이 날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가. 고민을 해봤는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2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차량이 달랑 두 칸이라는 것은 과연 광주 시민들이 알고 있느냐. 저는 여기서 이런 허점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한테 모두 다 알리고 광주 시민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황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오랫동안 2호선 건설 논란들은 있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착공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다시 문제를 재기 하는 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 - 늦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마지막 기회입니다. 착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분명히 매몰 비용이나 우리 이번에 원전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가장 큰 요인이 착공에 대한 요인이 매몰비용이죠. 만약 착공이 시작된다면 그 매몰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투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황 - 큰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돈의 일정부분은 지금 매칭펀드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만약에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돈 자체를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이야기 해주시죠.
◆ 최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중앙에서 받은 돈이 과연 광주에 온전히 쓰여 질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고민도 한번해봅니다. 과연 광주 전남을 포함해서 건설사들이 도시철도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1순위 업체로 과연 받을 수 있느냐. 건설할 수 있느냐. 되려 묻고 싶습니다. 다 중앙으로 다시 올라가는 돈들이예요.
◇ 황 - 결국은 중앙에 있는 주요 건설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 최 - 네.
◇ 황 - 그리고 두 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죠.
◆ 최 -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기에 차량이 우선 기관차가 있고요 뒤에. 몇 량을 실고 다니는데 그런데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두 칸을 실고 다니는 거 입니다. 그래서 입석까지 포함해서 최대로 태워봤자 150명밖에 안 돼요.
◇ 황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시네요?
◆ 최 - 그럼요. 시민들이 이걸 모른다는 이야기죠.
◇ 황 - 버스 두 대에서 세대가 붙어 다닌 다고 이해하면 될 정도겠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재기 될 때 합의 과정들 공청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었나요?
◆ 최 - 나왔습니다. 지금 광주 시청에서는 공론화 과정과 오랜 기간 동안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저희가 파악하는 공론화과정과 그 과정에서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말씀하신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되려 수요예측이나 공사비가 과소 측정된 거 아니냐. 과대하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만 키워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 황 -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포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 최 - 우리 한번 지금의 시에서 이야기하는 교통 부담률이 과연 맞냐. 틀리냐는 미래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시청이 지금까지 했던 수요예측들을 한번 두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가장 가까운 1호선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1호선을 착공하기 위해서 교통 부담률이 9%이상이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1호선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교통부담율이 간신히 넘어요. 그래서 운영 적자가 매년 800억이 넘는 돈이 운영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 지출이 460억이 넘어요.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수요 예측을 했던 분들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 그러한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는 현재의 세대, 미래의 세대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시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줄 수 있느냐. 되려 묻고 싶습니다.
◇ 황 - 지금 지하철 2호선의 교통 부담률, 수요예측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최 - 지금 시에서는 12-13%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막상 건설하면 훨씬 못 미칠 것이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 최 - 못 갈거라 생각할거고요. 9%만 가도 많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
◇ 황 -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여러 가지 부채나 비용들은 결국 후세대의 세금으로서 충당이 될 수밖에 없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런 논의들을 치열하고 끊임없이 해야 할 거 같은데 광주시는 일단은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고 아침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이야기는 광주시장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 -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이번에 봤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을 보셨잖습니까.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는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 황 - 공개된 자리에서 토론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어요. 임기내 착공, 효율성, 안전성, 기존 노선 유지.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 효율성과 안전성부터 생각해볼게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까지 포함하는 건데 그렇다면 금액이 3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는 트램방식은 왜 고민하지 않느냐. 트램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비용은 3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전성 문제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다 받고 하자. 우선 착공이라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환경평가를 다 받고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환경부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하자. 왜 이런 것들을 거치고 임기 내 착공에 대해 연연하느냐. 시장님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더 광주가 이렇게 민주주의에 발전 된 모습을 보여줄 수 도 있는데 왜 임기 내 착공을 강행하고 있느냐. 기존 노선은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나 야구장도 거치지 않습니다.
◇ 황 -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트램 이야기를 하셨는데 트램도 초창기 때 검토했던 사항 아닌가요?
◆ 최 - 네. 검토했었죠. 2002년에 검토했다가 2014년도에 다시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 황 - 그런데 다시 트램을 검토하자. 다시 너무 뒤로 돌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긴 드는데요.
◆ 최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공론 속에서 나온 대안이 나온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램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거죠. 트램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 황 - 결국은 공론화 과정이 빠져있다. 치열하게 토론하자. 그 이유는 후 세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착공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신가요?
◆ 최 - 운천저수지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4.5km의 착공을 하려했는데 환경 영향 평가는 4km가 넘는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89km 저희들은 구간 표현을 하는데요. 4km이내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요. 이 부분은 착공을 하겠다는 거고 시에서는.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는 착공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착공한 부분을 포함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희는 되려 묻고 싶은 것이 우선 착공 후에 착공한 장소든 아니면 나중에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저희는 또 묻고 싶습니다.
◇ 황 - 결국은 핵심은 그거네요. 아직 광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총의가 모여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계시는 걸로 알겠고요. 정말 광주시도 결국은 후세대가 떠안아야 될 몫이고 결국 광주시가 떠 안아야할 몫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들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참여자치 21 최회용 운영 위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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