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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견해_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70802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장기, 소액 채권자에 대해서 빚 탕감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해주자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 황 - 정부가 장기가나 빚을 갚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안 - 네. 7월 31일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현재 인원기준으로는 약 214만 명, 금액 기준으로는 25조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된 것은 정부가 채권을 소각하겠다.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채권자들로 보면 국민행복기금이 73만 명에 5조 6천억원 정도, 금융공공기관 은행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50만 명에 16조원, 민간 금융업체가 91만 명에 4조원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황 - 교수님 지금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서민들의 빚을 탕감 해주겠다 랄지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 펼쳐왔는데 기존의 정책과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큰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 안 - 이전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 있었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는 신용 7등급 이하 720만 명에 대해서 신용 대사면을 해줬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서 320만 명 채무 불이행자 빚을 탕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약간 이 전 정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 차이가 있냐면 원금하고 이자를 모두다 원천적으로 삭제 탕감해주겠다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 정부는 빚의 일부만 탕감을 해줬지만 현 정부는 아예 그것 조차도 탕감을 해준다는 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황 -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빚은 책임감의 문제다는 의견도 나오고 그러는데 반론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안 - 약간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특징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멸 시효가 완성 된 채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간 미법적인 용어에서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은행돈 1억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걸 소멸시효라는 것은 10년 기간인데 상 금융, 금융은 5년입니다. 5년 이내 갚아야 되고 5년이 지나가면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못 갚았다면 2021년 12월 31일 즉 5년이 지나가면 법적으로는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 됐다는 건데 도중에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도중에 금융기관들은 갚으라고 독촉장 같은 것을 발부하지 않겠습니까. 소액 채권들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개인 제 3금융권에 매각을 하고요. 일부는 신용정보 회사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데서 는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꼬드기는 순간 그 때는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지난 5년이 무효가 되고 다시금 5년, 10년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 중에서 빚을 안 갚는지가 5년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것은 탕감을 해주자.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 황 - 실질적으로 못 받는 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제 2, 3금융권 신용 그런 기관으로 넘어가서 남아있으면서 서민들을 압박하는 것을 깨끗이 정리해서 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시네요.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시죠.
◆ 안 -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준다는 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빚을 안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법률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서민층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법으로서는 안 갚아도 되지만 어느 꼬임에 빠져서 이것을 10년 20년 지난다면 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번에 기대하는 것은 서민층. 사회적 취약계층한테 재기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재기를 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재원비도 줄어들 것이고 이들이 재기한다면 이를 통해서 다시금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황 - 정부가 지원해주는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빚을 소액의 빚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의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시는 거네요?
◆ 안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럼 지금 이 정책이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확정이 된 정책입니까? 확정은 안 된 정책입니까?
◆ 안 -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일단 액션 플랜을 보면 8월 말까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중 에서 국민 행복 기금하고 금융 기관은 8월 말까지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은 아마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황 - 한국사회가 부채공화국이라 말 할 정도로 부채가 크고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서민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시스템에서 긍정적인 요인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어떻게 보십니까?
◆ 안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회적 취약 계층한테 다시 한 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대우 같은 큰 회사한테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이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다 합쳐봐야 25조원 가까이 남게 되는데 대우 같은데 만 해도 6, 7조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정책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러 빚을 안 갚는다 하는 일부에 해당되는 사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해줄 때 은행 자체가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 황 - 은행의 책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안 - 그 다음에 그 동안의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명확하게 관리가 되어있는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가 꼼꼼히 돈을 빌려주는 데 심사를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반드시 구축되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황 - 중요한 것은 채무의 문제도 있지만 채권자들도 스스로 채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들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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