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
황동현의 시선집중_나주시, 전남도 종합감사 거부 논란과 행정 시스템 문제_나주사랑시민회 안희만 대표_20190110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전라남도의 감사를 거부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나주시.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리를 지적해야 할 나주시 공무원 노조가 직접 나서서 전라남도의 감사를 거부해서 더 주목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감사 결과 나주시는 50여 건에 달한 잘못된 행정 사실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이 전라남도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감사는 예정대로 이뤄졌고요. 그 결과 신분상 조치 33명 등 무더기 징계 처분도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친 부정적 사례들을 보면 감사, 종합감사에 반발했던 나주시 공무원 노동 조합의 거부 목적 배경.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관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주사랑시민회 안희만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안희만 (이하 안) - 안녕하세요.
◇ 황 - 나주시 이번에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네요.
◆ 안 - 네.
◇ 황 - 어떤 것들이 지적됐는지 짚어주시죠.
◆ 안 - 네, 몇 가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가 장기간 가축분뇨 및 퇴비 공장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악취 민원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고요. 또한 나주시가 2016년, 17년도에 행정직 6명하고 기술직 2명을 5급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순위가 좀 늦은 4명을 4, 5개월 동안 먼저 승진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주영상테마파크 청소년 수련관 공사를 하면서 여섯 차례나 계약 변경을 했는데 모두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끝으로 전라도 정명, 1000년 기념식 통합 발주를 하지 않고 2000만 원씩 소액으로 쪼개서 16개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면서 40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시 나타났는데 시민단체에서도 나주시 행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오셨던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있는 거죠.
◆ 안 - 그렇습니다. 인사의 부적절성이나 예산 소액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시중에 빈번히 이렇게 떠돌았는데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나주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가축분뇨 등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개선이 안 되고 또 많은 민원들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주시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좀 태만히 해서 발생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매우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또 지난해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나주시의 정기 인사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감사에서 금품 수수 등의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사 관련해서 승진 명부상의 수주가 바뀌어서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접하게 됐습니다.
◇ 황 - 결국 여러 가지 문제로 떠돌던 사실로 밝혀지고 감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이런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무원 노조에서 더 감사할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 자체를 나주시 공무원노조가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 안 - 그렇습니다. 나주시 공무원 노조가 전남도의회 감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71조, 171조와 행정 감사 규정에 의해서는 지방자치 자체의 사무감사를 법령 위반 사항에 한정에 실시해야 하는데 작년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전남도가 감사하는 과정에 법령 위반 사항 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중앙 감사 기관에 중복 감사, 그다음에 수감 부담의 가중 문제 그리고 부당한 종합감사의 관행 고리를 끊고 법과 규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황 - 그 부분에 나주시 공무원 노조 행동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 안 - 많은 시민들이 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황 -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공무원 노조가 나서서 했다는 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의사를 제기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 안 - 저희들은 그런 법령에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감사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통렬한 내부 비판이나 철저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공무원 노조가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공무원노조 스스로가 그런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갈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라남도 감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서 나주시의 행정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한 말씀 해 주시죠.
◆ 안 - 현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이 강화한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투명한 지방자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는 아직도 불법하고 부정한 행정 행위가 그와 광범위 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상적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좀 구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안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주사랑시민회 안희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