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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광주지역 학교 '불공정 교원채용' 적발, 실태와 이유_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황법량 상임활동가_20190109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올해 우리 지역 사립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5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사가 되겠다는 분은 많고 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문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광주지역 다수 학교에서 불공정한 교원채용 실태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뽑아도 이렇게 문제들이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교사채용까지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문제가 더 확대되고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불공정한 교사채용의 실태, 사례를 오늘 정리를 해 보고요. 이런 일을 어떻게 근절시킬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황법량 활동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황법량 (이하 황)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들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교사채용 과정에서 광주지역 학교들이 불공정한 행태가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황 - 네, 맞습니다.
◇ 황 -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요세요.
◆ 황 - 지난 12월 18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6년간의 감사 보고서를 저희 단체에서 분석한 결과 약 80건이 넘는 교사채용 과정에서의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리 절차상에 미흡하기는 하지만 공사직을 막론하고 너무 이것도 건수가 많은 편이어서 이것 자체도 문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사립학교들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단순히 어떤 절차상의 미흡함으로 넘어가기에는 전후 관계가 좀 이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황 -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채용 과정에서.
◆ 황 - 일단은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산점을 준다거나 혹은 모호한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사례 혹은 가장 심각하고게 보고 있는 것은 법인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설령 채용 과정에서 선의로 생각해서 인사청탁이나 비리가 있지 않다하더라도 전형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거 아닌가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황 -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법인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준다 이거야말로 특혜 아니겠습니까?
◆ 황 - 네, 기관제 교원채용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조금 이건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립고에서 법인 이사장이 교회 담임목사로 있고 이 교회 신자 중 한 사람이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이사장이 교회 담임목사로 이 교회 신자에 대한 추천서를 써서 가산점이 붙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이 법인 이사장이 최종 평가위원으로 심사까지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 황 -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본인이 평가위원으로서 심사를 직접 했다고요?
◆ 황 - 네, 아무리 선의로 사건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사례였습니다.
◇ 황 - 어느 학교인가요? 어느 법인인가요?
◆ 황 - 상일고등학교였습나다. 실명으로 다 공개가 됐으니까요. 감사 결과는.
◇ 황 - 그런 식으로 교사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주변의 백이나 그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준비해 온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 온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 - 네, 맞습니다. 공립 학교에서는 어쨌든 정식 임용을 거처서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어쨌든 그 시험에서 떨어진 어떤 분이 있었을 텐데. 그분에게는 그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절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 황 -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까요. 특히 교사 채용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활동가께서도.
◆ 황 - 네, 일단 현행의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대부분의 운영비를 의존하면서도 교육청의 지도감독이나 교원선발, 징계 등의 권한을 전적으로 법인에 맡겨두고 있는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는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과거 일이기도 하니까요. 당시에 어쨌든 교육청이 지도감독에 있어서 엄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로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 황 - 지금 이런 일들이, 특히 교사 채용에 있어서는 사립학교. 특히 법인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립학교들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 - 네, 맞습니다.
◇ 황 -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사립학교법 때문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사립학교를 지도감독 관리하는 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채용 과정에서도 이런 비위나 비리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해결책,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활동가님.
◆ 황 - 일단 사립학교 정규직 교원 채용의 경우에는 사실은 감사자료가 공개된 것은 작년 12월이지만 교육청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재작년부터 교육청에 정규직 교사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이 채용을 위탁 받아서 하는 걸로 강제를 했습니다. 광주에서는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일단 사립학교에서 정규직 교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과 교육청이 파견하는 성과위원을 포함한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마저도 일단 작년에 사립학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해서 이 제도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둘째는 사실상 정규직 교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돼 가고 있는 거기는 한데.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아무리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심사위원을 파견하는 등의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정규직 교사 채용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채용 절차를 교육청 진심으로 이루어지고 시험 문제도 교육청이 출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광주시교육청에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사립학교들이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채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어떤가요?
◆ 황 - 실제로 감사 부분에서도 강제가 된 게 재작년인데. 재작년 이후 감사 결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몇 군데 되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도 사립학교인데. 일단 전후 관계를 보면 이것이 비리인가는 모르겠으나. 교육청이 평가위원회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대놓고 어기고 교육청의 평가위원회를 배제한 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좀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굉장히 좀 기존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이라는 것은 사실을 조금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아서 강한 어떤 교육청의 의지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광주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광주시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인들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전반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추정마저 드는데요.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학교제를 시행한다는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공영형 사립학교제가 어떤 것이고 과연 이 공영형 사립학교제가 해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해 주시죠.
◆ 황 - 공영형 사립학교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개념 자체는 사립학교지만 지분의 50% 이상을 그 학교의지분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인수해서 이사를 정부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제도인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제도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사립학교 비중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교육기관들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공립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문제였지만 사실 대학에 가도 굉장히 이런 일은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기관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공립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불투명한 운영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 - 지금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어서 예산의 9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립학교도.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의 소유구조가 지금 재단이나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와 실질적인 이중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공영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가 돼야 되겠네요. 이 학교의 공영화 문제.
◆ 황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이 문제가 많이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황법량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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